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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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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카자흐스탄 의회는 카자흐스탄의 양원제 입법 기관으로, 1995년 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설립되었다. 의회는 하원인 마질리스와 상원인 카자흐스탄 상원으로 구성되며,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마질리스 선거 제도가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2010년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게 "엘바시" 칭호가 부여되어, 대통령직 없이도 주요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의회 선거는 2014년 상원 선거, 2016년 하원 선거가 치러졌으며, 2021년 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2. 역사

1995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최고 소비에트가 해산된 후, 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입법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카자흐스탄 헌법 초안 채택으로 이어져 양원제 의회를 도입했다.[1][2] 새 의회는 하원인 마질리스와 상원인 카자흐스탄 상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개혁은 언론인이자 전 최고 소비에트 후보였던 타티야나 탸트코브스카야가 1994년 카자흐스탄 입법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루어졌다.[3]

새 의회는 1996년 1월 30일에 첫 회기를 열었다.[4] 2007년 5월에는 2007년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이 개정되어 마질리스 선거 제도가 변경되고 대통령 임기가 단축되었다.[5] 그러나 이 개정안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면제하여 권위주의 시스템을 강화했다.[6]

2010년 5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나자르바예프에게 "엘바시"(국가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여[9] 그에게 막대한 권한과 면책 특권을 주었다.[10]

2. 1. 양원제 도입 (1995년)

1995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최고 소비에트가 해산된 후, 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입법 기관이 설립되었다.[1] 이 국민투표는 카자흐스탄 헌법 초안 채택으로 이어져, 이전의 단원제를 대체하는 양원제 의회를 도입했다.[2] 새 의회는 하원인 마질리스와 상원인 카자흐스탄 상원으로 구성되었다.[2] 이는 언론인이자 전 최고 소비에트 후보였던 타티야나 탸트코브스카야가 1994년 카자흐스탄 입법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이루어졌다.[3]

새 의회는 1996년 1월 30일에 첫 회기를 열어, 개정된 헌법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입법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했다.[4] 양원제 의회는 상원과 하원(마질리스)으로 구성된다. 상원 정원은 49명,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마질리스 정원은 107명, 임기는 5년이다.[15]

2. 2. 2007년 헌법 개정

헌법 국민투표를 통해 카자흐스탄 헌법이 개정된 이후, 2007년 5월에 2007년 카자흐스탄 헌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 헌법을 개정했다.[5] 이 개정으로 마질리스 선거 제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5]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졌는데, 개정안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면제하여 그가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6] 이로 인해 2007년 카자흐스탄 입법 선거가 치러졌고, 집권당인 누르 오탄이 마질리스의 모든 의석을 확보하여 야당을 제거하고 잠시 동안 일당제를 확립했다.[7][8]

2. 3. 나자르바예프의 "엘바시" 칭호 (2010년)

2010년 5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에게 "엘바시"(국가의 지도자)라는 명예 칭호를 부여했다.[9] 이 칭호는 나자르바예프에게 대통령직을 맡지 않고도 주요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그는 재임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을 받고 가족의 자산을 보호하여 카자흐스탄의 정치 및 경제 환경에서 그들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장했다.[10]

3. 선거

카자흐스탄 의회는 상원과 하원(마질리스)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49명으로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하원 의원은 107명으로 임기는 5년이나, 의회 해산 시 임기 만료 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15]

카자흐스탄에서는 여러 차례 선거가 치러졌다. (자세한 내용은 '최근 선거' 하위 섹션 참조)

3. 1. 최근 선거

카자흐스탄은 2014년 10월 1일에 상원 선거를 치렀다.[11]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선거 과정"이었다.[11] OSCE에 따르면, "4월 26일 선거 준비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지만, 진정한 민주적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필요한 개혁은 아직 실현되어야 한다. 현직의 압도적인 지위와 진정한 야당의 부재는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했다. 제한적인 미디어 환경은 공론의 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12]

독립 국가 연합과 상하이 협력 기구의 약 250명의 참관인이 투표에 참여했다.[11] 16개의 상원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80명의 후보 중 4명이 여성이었다.[11] 결과는 2014년 10월 7일에 발표되었다.[11]

2016년 3월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의회 하원(마질리스) 제6기 선거가 치러졌다. 6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이 중 누르 오탄당(82.20%), 카자흐스탄 민주당 “악 졸” (7.18%), 카자흐스탄 공산 인민당(CPPK) (7.14%)의 3개 정당이 7%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 하원으로 진출했다. 누르 오탄당은 하원 의석 84석, 악 졸당은 7석, CPPK는 7석을 차지했으며, 카자흐스탄 국민회의에서 9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전 회기에서 43명의 의원이 제6기 하원으로 진출하여 전체적으로 하원 구성의 60%가 갱신되었다. 새로운 하원 구성은 남성 78명(73%), 여성 29명(27%)으로 구성되었다.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2016년 3월 31일 기준)이며, 40세 미만은 7명, 40세에서 60세 사이는 77명, 60세 이상은 23명이다. 의원 중 34명(32%)이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의원들은 공공 서비스, 비즈니스, NGO,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한다. 하원의 민족 구성은 카자흐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둥간인, 한국인, 우즈베크인, 위구르인, 체첸인 및 기타 민족 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월 10일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의회 하원(마질리스) 선거가 예정되었다. 누르 오탄, 인민당, 악 졸, 아울 인민 민주 애국당, 아달(구 비르릭당)의 5개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에 정당 명단을 제출했다.[13]

참조

[1] 서적 Анатомия гражданских кодексов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биопс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онституций двух постсовет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здательство "Проспект"
[2] 웹사이트 Presidential republic (since august 1995) https://e-history.kz[...] 2020-10-25
[3] 웹사이트 Парламентские выборы в Казахстане: о традиции очередных внеочередных https://informburo.k[...] 2020-10-24
[4] 웹사이트 The Parlia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f the First Convocation and public figure Marat Ospanov (1996-1999) https://e-history.kz[...] 2020-10-25
[5] 뉴스 Kazakh legislators approve unlimited terms for president https://www.cbc.ca/n[...] 2020-10-25
[6] 웹사이트 Kazakhstan lifts term limits on long-ruling leader https://www.latimes.[...] 2020-10-25
[7] 웹사이트 Kazakh ruling party sweeps poll https://www.aljazeer[...] 2020-10-25
[8] 웹사이트 Communists and business party to enter Kazakh parliament https://www.telegrap[...] 2020-10-25
[9] 웹사이트 Kazakhstan president granted immunity as 'Leader of the Nation' https://www.telegrap[...] 2020-10-25
[10] 뉴스 Kazakh president declared Leader of the Nation https://www.reuters.[...] 2020-10-25
[11] 뉴스 Kazakhstan holds Senate elections "without incident" http://latino.foxnew[...] Fox News Latino
[12] 웹사이트 OSCE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Republic of Kazakhstan – Early Presidential Election , 2 April 2015 STATEMENT OF PRELIMINARY FINDINGS AND CONCLUSIONS http://www.osce.org/[...] 2016-03-15
[13] 웹사이트 Political Parties Present Their Platforms Ahead of Majilis Election https://astanatimes.[...] 2020-12-09
[14] 웹사이트 카자흐스탄 의회 http://www.parlam.kz[...]
[15] 웹사이트 카자흐스탄 공화국 기초 데이터 https://www.mof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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