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성 계엄령

3. 계엄령의 영향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철수한 후,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제한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

계엄령 하에서는 중국 국민당 등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당의 결성이 금지되었다. 또한, 엄격한 정치 검열을 위해 공무원 사회에서 시작된 ''연좌제''가 민간 기업과 기관으로 확산되면서, 보증인 없이는 고용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당외 세력은 이러한 억압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저항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투옥, 처형되었는데, 법무부 보고에 따르면 계엄 시대 군사법정에서 처리된 정치 사건은 29,407건, 피해자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50][51][52] 사법원은 정치적 사건이 약 6-7만 건이며, 피해자 수는 2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50][51][52] 1960년에는 128,875명의 호적이 "행방불명"으로 정부에 의해 삭제되기도 했다.^[53]

한편,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전후로 1,500명 이상의 공작원을 대만에 파견했으나, 1,100명 이상이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2013년 12월, 중국 인민 해방군은 베이징에 이들을 기념하는 무명 영웅 광장을 건설했다.^[54]

3. 1. 백색 테러

3. 2. 언어 정책

4. 계엄령 해제 이후

장제스 사망 후 1975년 계엄령은 서서히 완화되었지만, 1987년 6월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 DPP) 의원들의 국회 질의와 국제 언론 보도를 통해 동강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속되었다. 장징궈 총통은 1987년 7월 14일에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고, 이후 타이완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11][12] 1986년 9월에는 민주진보당이 불법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입법원 선거에서 22.2%, 그 해 국민대회에서 18.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13][14][15]

계엄령 해제로 야당(민주 진보당)의 결성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분열되었지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타이완 야당에게 새로운 조직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계엄령이 해제된 후에도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계엄령 해제 며칠 전에 통과된 국가안전법에 의해 유지되었다.^[16]

1991년 5월 1일, ''공산 반란에 대한 임시 조항''에 근거한 모든 계엄령 선포는 임시 조항이 폐지되면서 해제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국방부는 푸젠성(진먼, 마쭈 열도)과 남중국해 도서(둥사, 난사의 타이핑 섬)을 포함한 변경 지역에 유효한 임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임시 계엄령은 1992년 11월 7일에 정식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는 전체 중화민국 자유 지역의 헌법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했지만, 민간인의 진먼 또는 마쭈 열도 여행에 대한 법적 제한은 1994년 5월 13일까지 유효했다.^[17]

1998년에는 "부당 판결 보상 재단"을 설립하는 법이 통과되어, 백색 테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을 관리했다.^[18][19]

2007년, 행정원은 7월 15일을 "계엄 해제 기념일"로 지정했다.^[20] 2008년, 마잉주 총통은 공식 사과를 하며, 백색 테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1]

5. 합법성 논쟁

2009년 셰총민과 백색 테러 피해자 단체는 1949년 천청이 공포한 계엄령이 리쭝런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입법원의 소급 비준을 받은 점 등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55][56]

이들은 "정부가 무효인 계엄령에 의거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라며 사법원에 위헌 심사를 청구했으나, 사법원 대법관이 이를 수리하지 않자 감찰원에 대법관 탄핵을 요구했다.^[5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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