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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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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이다. 노동시장 분석,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노동법,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 시장 양극화 해소, 사회적 소수자들의 노동 문제 개선에 집중한다. 1988년 설립되어 경제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거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용정책연구본부, 노사관계연구본부 등 다양한 연구 조직과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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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기본 정보
이름한국노동연구원
외국어 표기韓國勞動硏究院
Korea Labor Institute
세종국책연구단지
세종국책연구단지
약칭KLI
설립일1988년 8월 25일
설립 근거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신(재)한국노동연구원 (1988~1989)
소재지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기관장 직책원장
기관장 성명최현호
상급기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웹사이트한국노동연구원
설립 목적 및 근거
연혁
조직도

2. 사명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인본주의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근로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며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21세기에 부응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노동 및 사회 정책을 선도한다.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며, 노사정의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을 촉진한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의 조직 문화의 모범이 된다.[1]

3. 연구 분야

한국노동연구원은 크게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노동법,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한다.[1]

각 분야별 세부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노동시장 분석, 인력수급,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근로시간, 임금직무, 지역노동시장, 비정규직 연구
  •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 체제, 공공부문 노사관계, 노동조합, 산업별 고용관계,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여성·고령자·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 고용평등 연구
  • 노동법: 노사관계 법제도, 근로관계 법제도, 비정규직 대책, 국제기준과 해외 법제도, 노동판례 연구
  •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 인프라,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노동복지·차별·빈곤 연구

3. 1.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 노동시장 분석: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고용의 양과 질,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1]
  • 인력수급 연구: 전체적인 인력수급 전망,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인력서비스 산업 및 고용 안정기관의 기능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한다.[1]
  • 일자리창출 및 실업대책 연구: 한국의 고용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수요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여성, 고령자, 청년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결정하고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1]
  • 근로시간 연구: 근로시간 변화 추세와 근로조건으로서의 근로시간 분포를 파악하며, 임금과 연관된 근로시간의 역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필요성 등을 연구한다.[1]
  • 임금직무 연구: 임금 및 직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와 숙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차별 해소 및 단체교섭 구조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1]
  • 지역노동시장 연구: OECD의 LEED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전체에 대한 조명과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색을 연구하고 부산, 부천 등에 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정책 제시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1]
  • 비정규직 연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조화하여 노동시장의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1]

3. 2. 노사관계/인적자원관리


  • 노사 관계 체제 및 비교 노사 관계 연구: 세계화, 시장 경제화, 기술 발전, 산업 구조 변화, 고객 수요 다양화, 노동력 구성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노사 관계 시스템의 변화와 발전, 외국 노사 관계 체제와의 비교, 변화 방향을 연구한다.
  • 공공 부문 노사 관계 연구: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공공 서비스 질, 노동권, 근로 조건, 인적 자원을 제고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또한, 공공 부문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노사 관계 발전에 대한 비전과 공감대 형성을 돕는다.
  •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 연구: 노사 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를 연구한다.
  • 산업별, 업종별 고용 관계 연구: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조선 산업 등 전통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병원 산업, IT 산업, 문화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고용 관계를 연구한다.
  • 인적 자원 관리 및 작업 조직 연구: 개별 직능별 인사 관리를 전략적 관점에서 통합하여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및 작업 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한다. 노사 참여적 접근을 통해 인적 자원 관리, 노사 관계 혁신, 기업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합하는 인적 자원 관리 혁신 방안을 연구한다.
  • 인적 자원 개발(HRD) 및 직업 능력 개발 연구: 직업 교육 훈련 제도 개선, 기업의 학습 조직화, 산업 혁신, 인력 수급 효율화, 자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평생 학습 사회 및 능력 중심 사회 기반 마련 방안을 연구한다.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노동 시장 연구: 사회적 소수자들의 고용, 임금, 근로 조건 문제를 분석하고, 인적 자원 개발, 처우 개선, 기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 고용 평등 연구: 평등 고용 의식 확산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인사 관행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3. 3. 노동법 연구


  • 노사관계 법제도 연구: 헌법상 노동3권의 실현과 현실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의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1]
  • 근로관계 법제도 연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전개·종료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보호입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적 기준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연구한다.[1]
  • 비정규직 대책과 노동시장 규율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법)에 관한 법적 규율 방안을 검토한다.[1]
  • 국제기준과 해외 법제도 연구: 국제노동기구와 EU 등 보편적 노동기준에 관한 분석, 다른 국가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관련 제도들을 연구하여 노동기준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1]
  • 노동판례 연구: 노동판례 분석을 통하여 현실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규범적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또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한다.[1]

3. 4. 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 고용보험 및 노동 시장 인프라 연구: 고용보험 제도 내 각종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보험 재정을 분석한다. 외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노동 시장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재정 합리화와 새로운 지원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1]
  • 산재보험 및 산업 안전 연구: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을 안정화하며, 요양 및 보상 체계를 효율화한다. 산재 근로자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산업 안전 및 산업 재해 예방 등을 연구한다.[1]
  • 노동 복지·차별·빈곤 연구: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기업 연금 제도의 도입, 기업 내 복지 후생 제도의 개선, 생산적 복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 시정, 근로 소득 분배의 개선, 근로 빈곤 계층에 대한 보호 제도 발전과 같은 주제에 대해 연구한다.[1]

4. 연혁

연도내용
1988년 4월 11일설립준비위원회 개최
1988년 5월 9일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원 설립 허가
1988년 8월 25일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1988년 12월 31일한국노동연구원법 공시 (법률 제4078호)
1989년 1월 29일재단법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승계
1989년 2월 21일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
1989년 3월 27일한국노동연구원법 시행령 공시(대통령령 제12667호)
1999년 1월 29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및 동법 시행령 공포
1999년 3월 15일노동부에서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2005년 7월 1일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2014년 12월 10일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5. 조직

한국노동연구원(KLI영어)은 원장과 부원장 아래 3개의 연구본부(고용정책연구본부, 노사관계연구본부, 사회정책연구본부)를 두고 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임금직무혁신센터, 동향분석실, 지역고용연구실, 패널데이터연구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국제협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5. 1.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감사, 감사실, 경영자문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5. 1. 1. 부원장

한국노동연구원(KLI영어) 부원장 산하에는 고용정책연구본부, 노사관계연구본부, 사회정책연구본부가 있다. 또한, 고용영향평가센터,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임금직무혁신센터, 동향분석실, 지역고용연구실, 패널데이터연구실이 있다. 그 외에도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국제협력실이 있으며,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참조

[1] 뉴스 설립목적 및 근거 https://www.kli.re.k[...] 2019-09-03
[2] 뉴스 연혁 https://www.kli.re.k[...] 2019-09-03
[3] 뉴스 조직도 https://www.kli.re.k[...]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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