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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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두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 사건 개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 및 사망 사건입니다. 2024년 1월 31일까지 7,901명의 피해 신고자 중 1,847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아기였지만, 산모도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2] - 2024-02-22)
• 사건 발생: 1994년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옥시, 애경, LG생활건강 등 여러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출시, 판매했습니다.([2])
• 문제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특히 폐 손상과의 인과 관계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체에 안전' 등의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5])
• 최근 판결: 2024년 12월 26일, 대법원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CMIT/MIT 성분이 사용된 제품과 관련된 판결이며, PHMG 성분 관련 사건과는 다릅니다.([7])

• 사건 개요: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입니다.
• 특별조사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2016년 9월 30일에 해산되었습니다.([1])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후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3])
• 조사 내용: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 선박 복원성, 침몰 원인 등을 조사했습니다.([12])

• 설립 목적: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원인 제공 법령 및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입니다.([9])
• 구성: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의 위원(상임 5명, 비상임 4명)으로 구성됩니다.([9])
• 활동: 2018년 4월 3일, 최예용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8]) 위원회는 조사 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백서)를 발간했습니다.([10], [13])
• 권고: 정부 관계 부처에 안전 사회를 위한 80여 가지 사항을 권고했습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