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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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결작(結作)은 조선 영조 때인 1750년(영조 26년)에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균역법은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혁이었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결작이 신설되었습니다. 결작은 논밭에 매기는 세금인 전결(田結)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 1결당 쌀 2말(결미) 또는 돈 5전(결전)을 징수했습니다. 결작으로 거둬들인 미곡은 결작미라고 불렀습니다.
결작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를 가진 농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균역법으로 군포 부담이 줄었지만, 결작으로 인해 사실상 전세(田稅) 부담이 더 커진 것입니다.
결작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 배경: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충
- 시행 시기: 1750년 (영조 26년)
- 내용: 1결당 쌀 2말(결미) 또는 돈 5전(결전) 징수
- 대상: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6도
- 결과: 토지 소유 농민의 세금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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