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본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2009년 6월 9일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소관청입니다.
주요 내용:

•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들의 위치 측정, 특성 조사, 도면 및 수치 표현,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측량용 사진 촬영, 지도 제작, 건설사업 도면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 측량의 종류:
•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합니다.
• 공공측량: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거나,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입니다.
• 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 일반측량: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외의 측량입니다.
•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 토지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공부입니다.

•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지적측량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치지도 작성 시행규칙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_%EA%B5%AC%EC%B6%95\_%EB%B0%8F\_%EA%B4%80%EB%A6%A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0%84%EC%A0%95%EB%B3%B4%EC%9D%98_%EA%B5%AC%EC%B6%95_%EB%B0%8F_%EA%B4%80%EB%A6%AC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 녹색건축인증 연구소: [https://gseeds2.com/data/policy/19628](https://gseeds2.com/data/policy/19628)
• 부동산 읽어주는 지적인: [https://real-estate-reading.tistory.com/22](https://real-estate-reading.tistory.com/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