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1. 본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적부조 대신 공공부조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공공부조의 특징:

• 최저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합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 선별적 지원: 지원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빈곤층에 한정됩니다.
• 신청주의: 기본적으로 보호를 원하는 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현금 급여 원칙: 현금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현물 급여,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 장애인연금: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사업: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재해 구호사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호 물품,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 또는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 최저 생활 보장
• 소득 불평등 완화
• 사회적 안전망 제공

• 단점:
• 근로 의욕 저하 가능성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빈곤의 덫' 발생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