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1. 본문

공익법무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익법무관이란?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3년간 종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며, 보충역의 일종입니다. (2025-01-27)
주요 업무:

•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법률사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소송,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법령 해석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합니다.

•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법적으로 급수는 없지만, 통상 5급 사무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 복무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과 3주간의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변호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가 되는 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 (2022-05-04) 과거에는 강제 선발 방식이었으나,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전국에 약 150명 정도의 공익법무관이 있습니다.
• 군법무관 경력과 마찬가지로 법조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2024-05-09) 공익을 위해 법무적인 일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