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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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公判調書)는 형사 소송에서 공판 기일에 진행된 공판 절차에 대하여 법원 서기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를 의미합니다. 공판조서는 공판 기일에 어떠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공판조서의 주요 내용:

• 작성 주체: 법원사무관, 서기관, 또는 서기 등이 작성합니다.
• 내용: 공판 기일의 소송 절차, 피고인 및 증인의 진술, 증거 조사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 증명력: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됩니다 (배타적 증명력). 즉,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 절차는 다른 자료에 의해 반박될 수 없습니다. 단, 명백한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목적: 공판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상소심에서 원심의 소송 절차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열람 및 등사: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타 공판의 조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내용을 읽지 못하는 경우 낭독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작성):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