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일수죄

1. 본문

과실일수죄(過失溢水罪)는 과실로 인하여 물을 넘치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8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실일수죄의 성립 요건

• 과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해 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 일수(溢水): 물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흐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공의 위험 발생: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 침해 대상: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추상적 위험범)
• 위의 경우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 (구체적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침해 대상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인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 구체적 위험범: 침해 대상이 그 외의 건조물 등인 경우, 침해 행위로 인해 실제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 과실일수죄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C%8B%A4%EC%9D%BC%EC%88%98%EC%A3%84](https://ko.wikipedia.org/wiki/%EA%B3%BC%EC%8B%A4%EC%9D%BC%EC%88%98%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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