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 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법 제1조)
• 정의: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 기준 중위소득 등 주요 용어 정의 (법 제2조)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법 제7조)
•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 보장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생활보호법: 1962년에 시행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전에 존재했던 유사한 제도였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내용이 미흡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결혼이민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