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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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명시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총칙: 국세 부과의 원칙, 납세 의무의 성립 및 확정, 소멸, 국세 우선의 원칙 등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불복 절차)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습니다.
- 세법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세법에서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법의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의 성격:
- 총칙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불복절차법: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구제 절차(불복 절차)를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2024년 7월 26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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