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 개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근로 의욕 향상,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근로보호법이라고도 불리며,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규정한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지도
법률 정보
| 제정 국가 | 대한민국 |
|---|---|
| 제정일 | 1953년 5월 10일 |
| 약칭 | 근로기준법 |
| 로마자 표기 | Geullogijunbeop |
| 한자 표기 | 勤勞基準法 |
| 영어 표기 | Labor Standards Act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근로자 사용자 |
|---|---|
| 주요 조항 |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산업재해 모성보호 |
| 목적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
관련 기관
| 관할 부처 | 고용노동부 |
|---|
법률 체계
| 법률 종류 | 법률 |
|---|---|
| 법률 번호 | 법률 제296호 |
| 제정 법률명 |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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