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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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근로 의욕 향상,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근로보호법이라고도 불리며,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규정한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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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
|---|---|
| 지도 | |
| 법률 정보 | |
| 제정 국가 | 대한민국 |
| 제정일 | 1953년 5월 10일 |
| 약칭 | 근로기준법 |
| 로마자 표기 | Geullogijunbeop |
| 한자 표기 | 勤勞基準法 |
| 영어 표기 | Labor Standards Act |
| 주요 내용 | |
| 적용 대상 | 근로자 사용자 |
| 주요 조항 |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산업재해 모성보호 |
| 목적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
| 관련 기관 | |
| 관할 부처 | 고용노동부 |
| 법률 체계 | |
| 법률 종류 | 법률 |
| 법률 번호 | 법률 제296호 |
| 제정 법률명 | 근로기준법 |
2. 의미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근로보호법'이라고도 한다.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재해 보상 등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도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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