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1. 개요

급부는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위 또는 대상이며,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가분급부, 불가분급부, 특정물급부, 불특정물급부, 일시적 급부, 계속적 급부, 회귀적 급부 등으로 분류된다. 채무자가 급부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급부의무라고 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급부소송이라고 한다.

2. 급부의 종류

급부는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관계의 법적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급부의 종류에는 주는 급부, 하는 급부가 있다.

또한,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일시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 회귀적 급부 등으로 나뉜다.

2.1.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를 작위급부라 하고, 소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를 부작위급부라고 한다.

2.2.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

급부의 대상을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가분급부라 하고, 분할할 수 없는 급부를 불가분급부라고 한다.

2.3.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급부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물급부와, 종류와 수량만 지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물급부로 나뉜다.

2.4. 일시적 급부와 계속적 급부

한 번의 이행으로 급부가 완료되는 것을 일시적 급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급부를 계속적 급부라고 한다. 우유 배달, 신문 구독 등이 계속적 급부의 예시이다.

2.5. 회귀적 급부

계속적 급부 중에서도, 급부가 정해진 기간마다 반복되는 급부를 의미한다.

3. 급부의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다.

4. 급부소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