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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콜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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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밥 콜라 사건은 1993년 2월 15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적대 조직원으로 오인한 일반인을 흉기와 둔기로 폭행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했습니다.
사건 개요:


  • 조직 폭력배들이 일반인을 다른 조직 폭력배 조직원으로 오인하여 폭행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고, 그중 한 명은 중증 신부전증이 발병했습니다.
  • 피해자 중 한 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 김밥과 콜라를 섭취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

  •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급성 신부전증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 급성 신부전증 환자는 음식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김밥과 콜라를 섭취했습니다.
  • 김밥과 콜라 섭취는 합병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적 판결:

  • 대법원은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먹고 사망한 것은 직접적인 사인이지만, 가해자의 행위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김밥 콜라 사건 ([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sljIq9TOnxsTRv3blmiHf1TUN7wBcaz8tbwxMOt5QVenNks2LwrfYhdJr-ycLrJOITLoR10Q7a_KXl07uUERLwDiAenirbHqPvg6r_REGWhOOyUkdSIOo63duHiLfUH3PPBVNHqWpRe6hAe1R6wdBGTkYPJUkYitHwdSEdMr_BtErB8eBf21UBjzO7BjzT9gqg](https://vertexaisearch.cloud.google.com/grounding-api-redirect/AUBnsYsljIq9TOnxsTRv3blmiHf1TUN7wBcaz8tbwxMOt5QVenNks2LwrfYhdJr-ycLrJOITLoR10Q7a_KXl07uUERLwDiAenirbHqPvg6r_REGWhOOyUkdSIOo63duHiLfUH3PPBVNHqWpRe6hAe1R6wdBGTkYPJUkYitHwdSEdMr_BtErB8eBf21UBjzO7BjzT9gqg))
  • 뉴스1: 암환자 숨진 '노점상 칼부림'…"김밥 콜라 판례 봐달라" 왜? (2024년 10월 18일)
  • 헤럴드경제: 간암 말기 노점상, 흉기 피습 두달 만에 사망…'살인죄'다? 아니다? (2024년 9월 6일)
  • 이투데이: \[기자수첩] 콜라와 김밥은 무죄 (2016년 10월 6일)


이 사건은 폭행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부적절한 음식 섭취로 사망한 특이한 사례로, 형법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됩니다.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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