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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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따라 설치된 남북 간 군사 협의 기구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군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설립 배경: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992년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 목표:
• 남북 간 불가침 보장
• 군사적 신뢰 조성
• 단계적 군축 실현
•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 논의 의제:
• 대규모 부대 이동 및 군사 연습 통보/통제
•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 대량 살상 무기 및 공격 능력 제거
• 군사 당국자 간 직통 전화 설치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 구성: 남북 각각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 역할:
•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실태 점검
•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 소통 채널
•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축 관련 문제 협의

• 1992년 구성 합의 이후, 한미 팀스피릿 훈련 재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19년 10월, 남북은 장성급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