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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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은 고려 광종 7년(956년)에 실시된 법제입니다. 원래 양인이었으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회복시켜주는 법입니다.
노비안검법의 내용:
-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을 안검(按檢)하여 양인으로 회복시킵니다.
- 전쟁 포로, 빚 때문에 노비가 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은 양인들을 해방시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노비안검법의 영향:
- 왕권 강화: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던 노비의 수를 줄임으로써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 국가 재정 확충: 양인이 늘어나면서 세금 수입이 증가하고,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습니다.
- 군사력 증강: 양인들은 군역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양인의 증가는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습니다.
- 사회 안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불만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 호족들의 반발: 노비안검법은 호족들의 재산과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호족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비안검법은 광종의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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