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 개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공주시와 청양군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1895년 공주지방재판소로 개소하여, 충청남도재판소, 공주지방재판소를 거쳐 1912년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38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가 2001년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현재는 공주시, 청양군을 관할하며, 공주시의 등기 사무를 담당하고, 즉결 관할 구역은 공주경찰서이다.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공주지원의 활용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2. 연혁

1895년 5월 15일 공주지방재판소가 개소하였다.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재판소로 개편되었다가,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로 환원되었다.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청이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주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 2001년 3월 1일에는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2.1. 1895년 ~ 1938년: 공주지방재판소에서 공주지방법원으로

1895년 5월 15일 공주지방재판소가 개소하였다.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재판소로 개편되었다가, 1908년 8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로 환원되었다. 1912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2.2. 1938년 ~ 현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 그리고 공주지원

1938년 7월 1일 대전지방법원 대전지청이 대전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공주지방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으로 격하되었다. 2001년 3월 1일에는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다.

3. 관할 구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재판, 등기, 즉결심판에 대한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다.

3.1. 재판 관할 구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재판 관할 구역은 공주시, 청양군이다.

3.2. 등기 관할 구역

공주시

3.3. 즉결 관할 구역

공주경찰서

4. 역대 지원장

5. 조직

(조직 섹션의 내용은 사무과와 하위 부서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본문에는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

5.1. 사무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총무계, 형사계, 민사계, 민사소액계, 민사신청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종합민원실을 두고 있다.

5.1.1. 총무계, 형사계, 민사계, 민사소액계, 민사신청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종합민원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총무계, 형사계, 민사계, 민사소액계, 민사신청계, 경매계, 가족관계등록계, 등기계, 종합민원실은 각 부서이다.

6. 소속 기관

청양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소속 기관 중 하나이다.

6.1. 청양군법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1길 20 (읍내리 216-3)에 위치해 있다.

7. 사건·사고 및 논란

(이전 출력에서 원본 소스가 비어있었기 때문에, 이 섹션에는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하위 섹션인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란"은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 섹션에서는 별도로 다룰 내용이 없습니다.)

7.1. 세종지방법원 신설 논란

박병수 공주시의회 의원은 2012년 7월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그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맞춰 공주지원이 확장 이전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명칭을 '세종지방법원'으로 하더라도 공주에 소재하는 만큼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주지원 승격 움직임은 현재의 대전지방법원 전신이 공주지방법원이었던 점을 고려한 환원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1895년 공주재판소로 출범해 1912년 공주지방법원으로 바뀌었다가 충남도청의 대전 이전에 따라 1938년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