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입법조사처장

1. 개요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임명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3. 역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처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 예산회계, 국유재산관리, 물품관리, 비상계획,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처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역대 처장

(내용 없음)

4.1. 역대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명박 정부 시기 임명된 임종훈 처장은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만흠 처장은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상철 처장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인해 임명 당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