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약 분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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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약 분업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의사는 진료 후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약 분업 제도의 목적:

• 의약품 오남용 방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을 상호 점검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합니다.
• 약화사고 예방: 의약품 조제 과정을 전문화하여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약 산업 발전 및 유통 투명화: 제약 산업계의 품질 경쟁 체제를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 1963년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 분업의 원칙이 처음 명시되었으나,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부칙으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었습니다.
• 1993년 한약 분쟁을 계기로 약사법이 개정되어 의약 분업 시행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1999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 분업 시행에 합의했으나,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 2000년 7월 1일, 여러 차례의 의료계 집단 휴·폐업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은 후 의약 분업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 약화사고 예방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 2008년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구축하여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약 산업계의 연구 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의약품 유통 과정이 투명해졌습니다.

•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 발생 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 기관 등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응급 환자, 정신 질환자, 감염병 환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환자군에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전염병 예방 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은 의약 분업 예외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불편: 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으로 인해 고가약 처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약 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 이용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