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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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조항으로,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채권신고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 최고기간: 채권신고 공고 기간을 의미합니다.
-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공고 기간 동안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추가 정보:
-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4조).
- 상속인의 부존재 시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 민법 제1033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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