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

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의 포기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 상속 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포기 방식: 상속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가정법원 신고: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