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1조

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1조는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관련된 조항으로,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제1045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기간(제1046조)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등)와 유증받은 자(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빚이나 유증을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위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재산분리 청구가 있거나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그리고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각 채권액이나 유증받은 액수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단, 우선권 있는 채권자(예: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 제3항: 한정승인의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변제(제1035조), 변제기 전의 채무 변제(제1035조), 조건부 채권 등의 변제(제1035조), 상속채권자에 우선하는 유증의 불허(제1036조), 상속재산의 경매(제1037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8조) 규정은 배당변제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