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2조

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2조는 상속의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① 전조(제105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설

• 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제2항: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상속인 자신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즉, 상속인의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변제를 받게 됩니다.

• 대구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나1735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9. 3. 14.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 대구지방법원 1985. 12. 29.자 85드1879 제3가사심판부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