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6조

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56조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해설

•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3개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 채무를 변제하고,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 2개월 이상: 채권 및 수증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준용 규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거절), 제1033조(채권의 신고) 내지 제1039조(변제)의 규정들이 상속인 없는 재산 청산 절차에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