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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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는 혼인의 취소의 경우 자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2005년 3월 31일에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없다.

대한민국 민법 제8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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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 2.1.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3. 판례

2. 조문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1.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 및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 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824조의2는 혼인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혼인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10. 6. 17. 선고 2010므745 판결: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혼인취소 이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취소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혼인취소의 소급효 제한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혼인취소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