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53조

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353조는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조문 해설:

• 제1항: 회사가 주주나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독촉)를 할 때,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나 주주 또는 질권자가 회사에 따로 알린 주소로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주주 등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2항: 제304조 제2항은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최고에 관한 규정으로,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통지 또는 최고가 발송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회사와 주주 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 주주명부: 주식회사가 주주에 관한 사항(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상법 제352조).
• 통지: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입니다.

• 상법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민법 제148조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