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75조

1. 본문

대한민국 상법 제375조는 사후설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법 제375조 (사후설립)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주요 내용

• 사후설립의 정의: 회사가 설립된 후 2년 이내에, 회사 설립 전부터 존재하던 재산을 영업을 위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용 요건:
• 취득하는 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100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회사가 성립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준용 규정 (제374조): 사후설립은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보호하고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 제 374조는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2011년 4월 14일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 특별결의가 없는 사후설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