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4조

3. 판례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3]

아래는 하위 섹션인 '실행 착수 관련 판례'와 '기타 판례'에서 중복되지 않는 판례들이다.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3]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4]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6]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4]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6]

3. 1. 실행 착수 관련 판례

3. 2. 기타 판례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한다.^[3]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후 그 가옥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다.^[4]
• 절도 증거를 인멸하고자 절취품이 담겨 있던 궤에 인화력이 강한 석유를 뿌린 후 점화하였다면 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5]
•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대한 방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6]
•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질에 불을 점화하지 않았다면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3]
•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신체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4]
•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5]
• 동거인과의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동거인 소유의 가옥 뒷마당에서 불태워 버리려 한 경우에는 가옥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6]

3. 3. 건조물의 개념

참조

_[1] 문서 광물을 캐기 위하여 판 굴
_[2] 문서 불에 타서 없어지다
_[3] 문서 70도330
_[4] 문서 2001도6641
_[5] 문서 4287형상47
_[6] 문서 2001도6641
_[7] 판결 2013도3950 판결 대법원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