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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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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시설강령(對韓施設綱領)은 1904년 5월 31일, 러일전쟁 중에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으로부터 획득한 이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대한방침(對韓方針)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내용:


  • 한일의정서(1904년 2월)에서 획득한 일본의 이권을 강화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6개항의 구체적인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 6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비를 온전히 할 것.

2. 외정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3.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과 화폐제도 개량을 일본 고문관 주도로 진행할 것.

4.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 경부선을 장악할 것.

5. 통신 기관을 장악할 것.

6. 식산(拓殖)을 도모할 것.
역사적 배경:

  •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 발발 직후, 일본은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를 강요하여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습니다.
  • 1904년 5월, 일본은 각의에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을 결정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했습니다.
  • 1904년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장악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어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식민지배를 완성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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