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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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하여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2000원 후반대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공모)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지만, 주가조작을 도운 혐의(방조)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입장인 '전주' 손 모 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뉴스타파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갑작스러운 주식 매매 패턴 변화 등이 주가조작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