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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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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주국 법원은 만주국의 사법 체계를 담당했던 기관으로, 1936년 6월 당시 최고법원, 5개의 고등법원, 그리고 각 고등법원 산하의 지방 법원으로 구성되었다. 최고법원장으로는 린치, 이노 에이이치, 러우쉐첸이 역임했으며, 최고검찰청장으로는 리판과 쉬웨이신이 있었다.

2. 조직

1936년 (강덕 3년) 6월 당시 만주국 법원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최고법원
  • * 지린고등법원(吉林高等法院)
  • ** 신징지방법원(新京地方法院)
  • ** 지린지방법원(吉林地方法院)
  • ** 옌지지방법원(延吉地方法院)
  • * 펑텐고등법원(奉天高等法院)
  • ** 펑텐지방법원(奉天地方法院)
  • ** 랴오양지방법원(辽阳地方法院)
  • ** 푸순지방법원(抚顺地方法院)
  • ** 톄링지방법원(铁岭地方法院)
  • ** 카이위안지방법원(开原地方法院)
  • ** 잉커우지방법원(营口地方法院)
  • ** 시안지방법원(西安地方法院)
  • ** 푸셴지방법원(复县地方法院)
  • ** 하이룽지방법원(海龙地方法院)
  • ** 랴오위안지방법원(辽源地方法院)
  • ** 둥안지방법원(安东地方法院)
  • ** 퉁화지방법원(通化地方法院)
  • * 하얼빈고등법원(哈尔滨高等法院)
  • ** 하얼빈지방법원(哈尔滨地方法院)
  • ** 후란지방법원(呼兰地方法院)
  • ** 쑤이화지방법원(绥化地方法院)
  • ** 하이런지방법원(海伦地方法院)
  • ** 이란지방법원(依兰地方法院)
  • * 진저우고등법원(锦州高等法院)
  • ** 진저우지방법원(锦州地方法院)
  • ** 청더지방법원(承德地方法院)
  • * 치치하얼고등법원(齐齐哈尔高等法院)
  • ** 치치하얼지방법원(齐齐哈尔地方法院)
  • ** 바이추안지방법원(拜泉地方法院)
  • ** 도남지방법원/洮南地方法院중국어

2. 1. 최고법원

1936년 (강덕 3년) 6월 당시 만주국 최고법원은 지린고등법원(吉林高等法院), 펑텐고등법원(奉天高等法院), 하얼빈고등법원(哈尔滨高等法院), 진저우고등법원(锦州高等法院), 치치하얼고등법원(齐齐哈尔高等法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2. 고등법원

1936년(강덕 3년) 6월 당시 만주국에는 최고법원 아래에 5개의 고등법원이 있었다.

  • 지린 고등법원(吉林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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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을 관할하였다.

  • 펑텐 고등법원(奉天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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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얼빈 고등법원(哈尔滨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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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저우 고등법원(锦州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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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원]]을 관할하였다.

  • 치치하얼 고등법원(齐齐哈尔高等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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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지방법원

1936년(강덕 3년) 6월 당시 만주국에는 최고법원 산하에 여러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린 고등법원(吉林高等法院)에는 신징 지

방법원(新京地方法院), 지린 지

방법원(吉林地方法院), 옌지 지

방법원(延吉地方法院)이 있었다. 펑텐 고등법원(奉天高等法院)에는 펑텐 지

방법원(奉天地方法院), 랴오양 지

방법원(辽阳地方法院), 푸순 지

방법원(抚顺地方法院), 톄링 지

방법원(铁岭地方法院), 카이위안 지

방법원(开原地方法院), 잉커우 지

방법원(营口地方法院), 시안 지

방법원(西安地方法院), 푸셴 지

방법원(复县地方法院), 하이룽 지

방법원(海龙地方法院), 랴오위안 지

방법원(辽源地方法院), 둥안 지

방법원(安东地方法院), 퉁화 지

방법원(通化地方法院)이 있었다.

하얼빈 고등법원(哈尔滨高等法院)에는 하얼빈 지

방법원(哈尔滨地方法院), 후란 지

방법원(呼兰地方法院), 쑤이화 지

방법원(绥化地方法院), 하이런 지

방법원(海伦地方法院), 이란 지

방법원(依兰地方法院)이 있었다. 진저우 고등법원(锦州高等法院)에는 진저우 지

방법원(锦州地方法院), 청더 지

방법원(承德地方法院)이 있었다. 치치하얼 고등법원(齐齐哈尔高等法院)에는 치치하얼 지

방법원(齐齐哈尔地方法院), 바이추안 지

방법원(拜泉地方法院), 타오난 지

방법원(洮南地方法院)이 있었다.

2. 4. 구법원

1936년(강덕 3년) 6월 당시 만주국에는 최고법원과 그 아래에 5개의 고등법원 및 각 고등법원 산하의 지방 법원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 최고법원
  • 지린 고등법원(吉林高等法院)
  • 펑텐 고등법원(奉天高等法院)
  • 하얼빈 고등법원(哈尔滨高等法院)
  • 진저우 고등법원(锦州高等法院)
  • 치치하얼 고등법원(齐齐哈尔高等法院)


각 고등법원 산하에는 여러 지방 법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린 고등법원 산하에는 신징지방법원, 지린지방법원, 옌지지방법원이 있었고, 펑텐 고등법원 산하에는 펑텐지방법원, 랴오양지방법원, 푸순지방법원 등이 있었다. 하얼빈, 진저우, 치치하얼 고등법원 산하에도 각각 지방 법원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역대 최고법원장 및 최고검찰청장

역대 최고법원장



역대 최고검찰청장

3. 1. 역대 최고법원장

3. 2. 역대 최고검찰청장

4. 평가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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