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

1. 본문

말소등기청구권은 등기부상의 기록이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의 및 법적 성질

• 말소등기청구권: 이미 기재된 등기가 무효이거나, 원인 소멸 등으로 인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키백과)
• 법적 성질:
• 민법 제214조에 따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키백과)
• 판례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봅니다.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원인 무효: 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예: 매매,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위키백과)
• 실체 관계 불일치: 등기부상 권리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예: 등기 서류 위조)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등기 원인의 소멸: 등기 원인이 소멸한 경우 (예: 저당권의 변제) (위키백과)
• 기타: 부동산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음. (위키백과)

• 일반적인 형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합니다.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채권자 대위 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청구권, 등기말소청구권, 건물인도청구권 채권자대위권행사소송 - 네이버 블로그)

• A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B는 A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말소등기 - 위키백과)
• 임야의 명의신탁자는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 등기말소청구권, 건물인도청구권 채권자대위권행사소송 - 네이버 블로그)

• 등기청구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등기신청권: 국민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 (등기청구권 - 부동산위키)
• 변경등기: 등기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킴) (말소등기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