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1. 본문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핵심 특징:

• 도로 부재: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 접근 제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건축 제한: 일반적으로 맹지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너비 4m 이상, 최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자루형 대지: 맹지의 모양이 자루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 건축 불가: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가치 하락: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부동산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위 토지 매입: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보하면 맹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역권 설정: 주변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 (지역권 설정)이 있습니다.
• 도로 인정: 예외적인 경우, 현황 도로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4미터 이상 너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