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1. 본문

무면허 운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2], \[7])

• 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 경우 (\[1])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2])
•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1])

• 단순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 \[5])
•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
•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며,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