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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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국가 안보 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개인, 단체, 국가 등에 대해 부과되는 금융 및 무역 제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 유형:

• 포괄적 제재: 특정 국가와의 거의 모든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합니다. 현재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점령지 포함) 등이 대상입니다.
• 표적 제재 (Targeted Sanctions):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테러, 인권 침해, 마약 밀매, 국제범죄조직,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연루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2차 제재 (Secondary Sanctions):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 단체,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 수출 통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특정 품목이나 기술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 금융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금융 제재를 담당하며, 미국인 및 미국 영주권자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국가: 포괄적 제재 대상 국가 외에도, 미국 국무부가 선정한 군수품/무기 수출 금지 대상 국가, 미국 상무부가 선정한 최종 사용/사용자 규칙 제한 대상 국가 등이 있습니다.
• 개인 및 단체: 테러 지원, 인권 침해, 부정부패, 마약 밀매, 국제범죄조직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금융 제재를 주로 담당합니다.
• 산업안보국(BIS): 미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수출 통제를 담당합니다.

• 2024년 6월 13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3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 2024년 3월 8일, 미국은 500여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 조치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전 세계 제재의 3분의 2를 부과했습니다.
• 미국의 제재는 국제 관계,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