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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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핵심 요소:
-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 결과 발생 용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 즉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가집니다.
예시:
-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지속하는 경우.
-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면서 옆집에 불이 옮겨붙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
확정적 고의와의 차이점:확정적 고의는 특정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모두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인 반면,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그런 결과가 발생하겠어?'라는 식으로 결과 발생을 바라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심리 상태입니다.
법적 처벌:미필적 고의는 고의의 한 종류로 인정되므로, 과실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과실치사보다 훨씬 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참고: 미필적 고의는 한자로 未必的故意라고 쓰지만, 未畢的故意라고 쓰기도 합니다.
| 미필적 고의 | |
|---|---|
| 법률 개념 | |
| 다른 이름 | 부주의 과실 중대한 과실 |
| 형법상 의미 | |
| 정의 |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과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 특징 | 범죄 의도는 없지만,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음. 단순 과실보다 책임 정도가 무거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민법상 의미 | |
| 정의 |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 특징 | 일반적인 과실보다 과실의 정도가 훨씬 무거움.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 발생.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 관련 법률 | |
| 대한민국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특정 범죄에 가중 처벌 규정. |
| 민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 구별 | |
| 미필적 고의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감행하는 심리 상태. 중과실과는 명확히 구분됨. |
| 과실 |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 |
| 책임 | |
| 형사 책임 | 징역 또는 벌금형. |
|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 예시 | |
| 의료 과실 |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의료 사고. |
| 교통사고 | 운전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 |
| 산업재해 | 사업주가 안전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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