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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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법정형이란 형법 각칙 조항이나 특별법 등에서 각 범죄에 대해 규정해 놓은 추상적인 형벌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평가하여 설정한 형벌의 범위이며,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벌을 적용하고 선고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된다. 법정형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로 정해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형사 사법 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법정형의 종류법정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 하한 제한형: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징역"과 같이 형벌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형벌의 상한은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인 30년이 된다.
• 상한 제한형: 예를 들어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형벌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 상하한 제한형: 예를 들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형벌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설정하는 방식이다.

• 처단형: 법정형에 법률상 또는 재판상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 선고형: 법관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형벌이다.
• 양형: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해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과도한 중형주의: 일부 법정형은 지나치게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형벌 간의 불균형: 자유형과 벌금형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시대착오적인 형벌: 명예형 등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형벌이 존재한다.
• 법정형의 합리성: 법정형은 사회 현실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사형 제도의 폐지 및 장기 자유형 도입
• 벌금형의 실효성 제고 및 일수벌금제 폐지
• 명예형 등 비효율적인 형벌 폐지
• 징역과 금고의 통합
• 다양한 형사 제재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