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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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辯論主義)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소송 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및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론주의의 핵심 내용:

• 사실의 주장 책임: 당사자는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등 주요 사실을 주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한 자백은 법원을 구속합니다. 즉, 법원은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증거 제출 책임: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

변론주의의 의의 및 중요성:

• 사적 자치 존중: 민사 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스스로 소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정한 재판 보장: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실현합니다.
• "원님 재판" 방지: 법관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변론주의의 예시: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원고는 돈을 빌려준 사실(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증거)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항변)하려면, 돈을 갚은 사실(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영수증, 이체 내역 등(증거)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피고가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갚지 않았다고 진술(자백)하면, 법원은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론주의의 한계 및 보완: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은 석명권(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당사자 주장의 맥락에 비추어 묵시적 또는 간접적 주장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참고: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정하게 하는 간접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