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1. 본문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민법의 특별법이자 절차법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의 주요 내용:

• 목적: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동산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제1조)
• 정의: 등기부, 등기기록, 등기필정보 등 부동산등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제2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제3조)
• 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등기 순서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제4조)
•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제5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
• 부동산 등기 종류: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소멸에 관한 등기를 포함합니다.

• 부동산 권리 관계 공시: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거래 안전 보호: 부동산등기 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기나 이중 계약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부동산등기 제도는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권리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