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1. 개요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이 씨가 영아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씨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치료감호소에 입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특수학교 교사와 모친이 진술을 대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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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피고인 이씨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치료감호소 입소 외에 다른 법적 제재는 받지 않았으며, 보호감독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니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