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1. 본문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墳墓, 무덤)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基地, 무덤이 있는 땅)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物權,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의 일종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분묘기지권은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1. 승낙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2.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단,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양도형 분묘기지권: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매매, 증여 등)한 경우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내용

• 존속기간: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제사)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속합니다.
• 범위: 분묘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변의 빈 땅까지 포함한 지역에 미칩니다.
• 지료(토지 사용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료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 새로운 분묘 설치 불가: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 형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평평하게 묻거나(평장) 암매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분묘기지권은 조상 숭배라는 유교적 관습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은 장사법 시행을 전후로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