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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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예시:

• 도박 자금: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경우.
• 성매매 대가: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 뇌물: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인신매매: 인신매매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에게는 없고, 오직 수익자(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성 비교: 판례는 불법성을 비교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재산이나 노무의 이득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원인급여라도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하는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판례는 종국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