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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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非常戒嚴)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한 경우,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며,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상계엄의 요건비상계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선포될 수 있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상계엄의 내용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하며, 군사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
• 체포, 구금, 수색 등 영장 없는 강제 수사 가능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 비상계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에 따라 선포되며,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 경비계엄: 사회 질서가 교란되었으나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포되며, 계엄사령관은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

비상계엄의 역사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948년 여순사건
• 1960년 4.19 혁명
• 1972년 10월 유신
• 1979년 10.26 사태
• 1980년 5.17 쿠데타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과거에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도 있다.
최근 비상계엄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와 각계의 압력으로 인해 하루 만에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사법부 관계자들도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관련 논란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그 선포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 비상계엄이 정치적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