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1. 본문

사면권은 범죄인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

• 일반사면: 특정 범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특별사면: 이미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감형: 형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일반에 대한 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 있습니다.
•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 상실, 공소권 상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
• 특별사면: 형의 집행 면제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 상실 가능)
• 일반 감형: 형 변경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 경감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변경 가능)
• 복권: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 회복

• 사면은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며, 민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범죄에만 해당하며, 주 법률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 사면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상신하고,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