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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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법 (국가 작용) - 사법은 국가의 세 가지 기능 중 하나로,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론을 통해 근대적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국가 권력으로서 입법, 행정부와 대등한 사법권 개념이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형식적, 실질적 의미와 역사적 발전과정, 주요 국가별 기능과 특징, 사법권의 귀속, 범위, 한계, 독립성 및 민주적 통제 등을 다룬다.
사법 (법률) - 사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로서, 민법, 상법,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포함하며, 국제사법은 법원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간접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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