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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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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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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경제 질서 확립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표로 사업자,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경쟁 제한 행위와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등을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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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