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접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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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접 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경제 활동과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의 예시:

• 교통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 에너지 시설: 발전소, 송전망, 댐
• 통신 시설: 통신망, 방송망
• 수자원 시설: 상하수도, 댐
• 산업 단지: 공업 단지, 물류 단지
• 기타: 학교, 병원, 공원 등 (넓은 의미)

• 공공재적 성격: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비경합성), 이용을 막기 어렵습니다(비배제성).
• 필수 불가결성: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 간접적 기여: 직접적으로 생산에 투입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 대규모 투자 필요: 건설 및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정부 주도 투자: 전통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 및 운영합니다.
• 민간 투자 사업 (BTO, BOT, BTL, BOO):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 BTO (Build-Transfer-Operate):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며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BOT (Build-Operate-Transfer):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BTL (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 BOO (Build-Own-Operate):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며 계속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인프라 펀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조성하여 사회 간접 자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