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치)

1. 본문

산림(山林)은 한국 정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산림에 대한 다양한 정보입니다.
역사적 의미

• 산림의 정의: 산림은 학식과 덕망이 높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선비를 지칭하는 말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입니다. 임하之人(임하의 사람),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이라고도 불립니다.
• 붕당정치와 산림: 조선시대 붕당정치 하에서 산림은 각 붕당의 이념적 지도자 역할을 하며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붕당의 정책이나 논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형태를 '산림정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 산림의 역할 변화: 산림은 16세기 말 성혼과 정인홍 등이 정치에 관여하면서 역사적인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인조 대에는 산림의 정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산림직을 신설하여 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숙종, 영조, 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영조는 탕평 정치를 실시하며 붕당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원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 산림 정책의 중요성: 현대에는 산림이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보존, 토지 황폐화 방지 등 국가 간 환경 협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도시화, 주 5일 근무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휴양, 치유, 교육 등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의 역할: 대한민국 산림청은 숲을 통해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합니다.
• 주요 산림 정책:
• 산림 재난 대응: 과학적인 산림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 휴양 및 치유 복지 서비스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합니다.
• 산림 경영 디지털화: 산림 경영 디지털화 촉진 및 산림 분야 첨단 연구 개발을 강화합니다.
• 국제 산림 협력: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국제 산림 협력을 확대합니다.
•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2024년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산림 정책: 2025년에는 국민 안전 강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20년마다 산림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보호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친 종합 계획입니다.

• 국민과 임업인의 인식 차이: 국민들은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임업인들은 임산물 생산 기능도 중시합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좁히고 조화로운 산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탕평 정치: 영조와 정조는 붕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탕평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영조는 산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서원을 정리했으며,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을 명확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