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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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 세입자의 권리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중 일정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시 일부 조항만 적용)
• 환산보증금: 월세 × 100 + 보증금
• 대항력: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건물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수)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대료 인상은 연 9%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5일 나무위키)

• 주거 겸용 상가 건물의 경우, 임대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일부 조항(임대 기간, 계약 갱신, 월세 등)은 적용되지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